경기도-인천시, 정부에 "수도권 공동 쓰레기 매립지 조성 서둘러야"

2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에 신규 매립지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공동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이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대 광역자치단체의 쓰레기가 1992년부터 인천시 서구 백석동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갈 곳이 없는 우려를 낳고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공동발표문’에 공동서명하고 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폐기물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구상이 담겼다. 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합의와 중앙정부에 대한 동참 촉구, 공동매립지 조성방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와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수도권 공동매립지 조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매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 추진을 통해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동 매립지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지자체의 공동발표는 재활용·소각 처리돼야 할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이 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동 인식에서 비롯됐다. 서울·인천·경기지역 쓰레기는 2025년 이후 처리할 매립장이 없다. 인천시가 백석동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이후에는 폐쇄하겠다고 밝혀서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현재 김포시 양촌읍(16%)과 인천시 서구(84%) 일대에 위치한 1618만㎡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다. 1매립장과 2매립장의 사용 종료로 지금은 3매립장(307㎡)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2015년 6월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가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들의 이견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매립장 조성이 지지부진하자 인천시는 자체 쓰레기만 처리할 매립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내년 8월에 끝내고 연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인천시민들에게 쓰레기 매립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밝혔다. 그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해 매립을 최소화 하는 등 인천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민에게 충분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 지사가 언급한 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