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조국 빌미로 선동장으로 만들려고 해" 한국당 "與, 조국 방탄국감 작정…견제·감시 기능 훼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법사위는 기관장 117명과 부서장 216명 등 기관 증인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핵심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아울러 법무부 국감 장소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장관의 가족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녀가 재테크를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살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신청했다.한국당이 이번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은 69명이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매일같이 조국과 그 일가,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다고 잘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특히 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달 7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법무부가 아닌 국회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게 관례고 그게 맞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과도한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한국당이 조국을 빌미로 선동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국당이 국회에서 법무부 등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감은 피감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