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임대로 대체…경기도시公, 광교에 국내 첫 '중산층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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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키우는 인천·경기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의 분양주택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도시공사가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방식이다.
전용 60~85㎡ 이하 549가구
보증금·월세 시세의 90% 수준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상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며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시공사는 이 사업이 정착되면 그동안 분양주택시장에서 제기된 집값 상승 악순환 구조, ‘로또분양’과 투기조장, 중산층의 주택매입 고민, 주거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등 분양주택시장에서 제기되는 네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시범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으로 549가구(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된다. 2020년 민간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10월께 착공한다. 준공은 통상 3년여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하반기에 입주하게 된다.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매에 따른 높은 대출이자 대신에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급하고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세를 살아도 행복하고 빚 걱정, 집 걱정 없는 세상을 통해 소비자는 주거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이하 리츠)으로 추진되며, 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방식을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 후 출자해 배당을 수취함에 따라 자체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재무건전성도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사장은 “첫선을 보일 예정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분양에서 임대주거서비스로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민선 7기가 약속한 4만1000가구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