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폭 인상 요구에 韓 난색…美요구액 50억달러·20억달러 관측 '엇갈려' 전략자산 전개·주한미군 임금 지원위해선 SOFA 개정 필요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 "(연말까지) 3개월 안에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타결이 가능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양국의 협상 대표단도 지난 24∼25일 진행된 11차 SMA 협상 1차 회의에서 '연내 협상 타결'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입장차는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SMA 협상으로는 안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한미군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용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위한 '작전 지원' 항목만을 추가하기를 원하며 2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또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2배 정도여서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들며, '전략자산 전개'는 주둔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SMA협상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온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