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근 4년간 학종 자료 조사…"지원자 개개인 조사 아냐"

교육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대학 입학 논란으로 불거진 대학입시 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 조사에 나선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곳이다.

이들 중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는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아 올해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된 곳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학종 비율이 높은 곳 상위 30개 학교와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등 특정 고교 출신 신입생 선발비율이 높은 학교 상위 30곳을 뽑은 뒤 공통되는 학교 12곳을 추리고 여기에 종합 감사 대상인 연세대를 추가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를 위해 25명 내외 조사단이 꾸려진다.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충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와 입시 전문가, 교육청 추천인사,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는 2019학년도부터 과거 4년간 자료가 대상이다.

자기소개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학종의 비교과 영역 평가에서 금지됐던 항목을 평가했는지, 고교등급제를 하는지, 대학에서 사전에 정한 요소별 반영 비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핀다.

또 교수 자녀가 입시를 치렀을 때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포함해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까지 총 30여개 항목에서 입시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비리신고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봐서 수도권 대학이든 지방대든 문제가 있으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학종 실태 파악인 만큼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대학원 입시 조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로 전환한다"면서 "감사에서 입시 부정이 있으면 입학취소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입시제도 중 가장 불신이 큰 학종 실태를 파악해 공정성 강화 방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지원자 개개인의 자료를 들여다보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백범 차관은 "공정한 학종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문제인지 찾아내기 위한 조사"라면서 "감사가 아니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