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정상회담 보도자료…지소미아 종료 재고 촉구해온 美입장 연장선인듯 한미정상회담서는 지소미아 논의 안돼…한미동맹 관리 필요성 감안 가능성 日언론 "트럼프가 한일 관계 언급하니 아베가 일본 입장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간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나 한일관계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해온 미국이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원론적 표현으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식을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미일 정상이 언급했다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은 지난달 있었던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한국이 종료 결정을 내리자 강한 우려와 실망을 공개 표명하며 재고를 촉구했으며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3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는 물론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직접적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고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가 자국 안보에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 단거리미사일 궤도를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방위 당국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징후도 있다.
다만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일 관계를 언급하자 아베 총리가 양국 현안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관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취지로 자국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당국자 수준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라는 촉구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찾은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 공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번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양 정상은 미일 간 긴밀한 우정과 중추적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협력 심화 지속을 약속했다"면서 "양 정상이 이란 및 북한 관련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상황 공유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전날 뉴욕에서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
백악관은 이어 "양 정상은 1단계 미일 양자 무역합의 서명을 자랑스러워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포괄적 합의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무역합의가 양국의 더 큰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국가 간 경제관계의 모델로 기능할 것이라는 관점을 공유했다"고 부연했다.백악관은 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부각하며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상당히 개선, 한국에 수출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를 갑절로 늘렸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