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타다가 반대…모빌리티 혁신 '산 넘어 산'

VCNC "사전규제 동의 못해"
국토부는 혁신안 밀어붙이기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워진 정부 실무기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인택시단체들이 ‘타다’ 운영사인 VCNC 참여를 문제 삼아 1차 회의 참여를 거부했지만, 2차 회의에선 VCNC가 정부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실무기구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VCNC는 혁신형과 관련된 국토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정부 기구에 기여금으로 내면, 정부는 이 돈으로 기존 택시업계에서 택시면허권을 매입한 뒤 플랫폼 사업자에 임대하는 형태다.

VCNC 관계자는 “지금 형태는 플랫폼 사업자가 국토부에 필요한 차량 양만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 운영이 유연해지려면 사후 규제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여금도 차량 운영 대수가 아니라 호출 건수나 매출에 연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택시단체 중 하나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택시와 협력하지 않는 ‘혁신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부는 일부의 반대가 있어도 관련 입법을 다음달 강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필요한 택시면허 대수를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며 “총량이나 기여금 같은 세부사항은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VCNC를 제외한 모빌리티(이동수단)업계는 실무기구 난항에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목이 빠지게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간을 끌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VCNC 태도는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