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美·日은 주택용보다 싸"

전력산업연구회 정책 세미나

정부 주도 무리한 에너지전환
과대보상 등 사회적 비용 유발

전력산업연구회가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연 세미나에서 신중린 전 건국대 부총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한국전력의 부실화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전은 원전 이용률 하락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26일 전력산업연구회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경제신문사, 기간산업협의회, 민간발전협회 후원으로 ‘에너지 전환정책과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학계·산업계 등 전력산업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더 나빠질 것”이라며 “부채가 쌓이고 있어 추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한전은 산업용 심야전기 요금의 인상을 검토해왔다.

손 교수는 “여론에 덜 민감하다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산업 자해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훨씬 저렴한데, 한국은 지난 10년간 열 차례에 걸쳐 산업용 요금을 71% 인상해 주택용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40%가량 저렴하다.

이날 토론회에선 종별 가격구조 격차가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조직학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97%에 달한 반면 농사용은 37%, 주택용은 82%에 불과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은 “태양광 등 친환경 전기에너지 시스템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과대보상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