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曺압력 넣지 못해 검찰이 탈탈 턴 것"…외압 의혹 반박 김종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먼저 확립해야" 이총리 "피의사실 공표, 검찰의 부끄러운 유산…자기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수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적극 방어막을 쳤다.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의 질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 수사 관행의 폐단을 부각하고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능가하는 검찰력을 동원해 일가족 4명을 이렇게 짓밟고 있다"며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30곳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청문회 당일에 (조 장관 아내를) 기소했다"며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달 반 동안 나온 수천건 중 단독보도, 오보가 다 '검찰에 따르면'이다"라며 "(이런) 피의사실 공표는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
여론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다 받아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조국 검찰수사,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 미쳐"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춘석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검사가 아니었다면 도망가더라도 검찰이 봐줬겠나"라며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꼬집었다.이어 "칼날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겐 매섭다면 양쪽 다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소명 완수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윤준호 의원은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압력을 넣지 못해서 11시간 동안 장관의 집을 탈탈 턴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로 500명이 넘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노 전 대통령도 이 통계 안에 있다"며 "수사대상과 그 가족, 주변까지 탈탈 털어가며 괴롭히는 인권침해를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수시로 전달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이 한국당 측에 알려진 경로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최일에 부인을 기소한 데 대해 "공교로운지 몰라도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관행을 바로잡는 대대적인 자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조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과 법무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제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다.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루고 나면 제 쓰임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