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26일(현지시간) 영국이 아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교착상태를 깰 수 있는 합법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재진에게 EU는 영국이 내놓는 합법적이고 실행 가능한 어떠한 새로운 제안이든 다룰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U와 영국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조건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영국 의회가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조항을 문제 삼아 계속 승인을 거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안전장치'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로,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 탈퇴 효과가 반감된다며 거부하고 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EU가 영국이 기존 EU 탈퇴 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영국은 최근 '안전장치' 대안으로 통관 절차를 전산화한 가상 통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EU는 영국의 제안은 '안전장치'의 대안으로 미흡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최근 영국 대법원이 존슨 총리가 앞서 감행한 의회 정회가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영국 하원이 다시 개원한 뒤 영국 정치권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격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