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2019년판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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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8년판과 2019년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 │ 2018년판 │ 2019년판 │비고(달라진 점 │
│ │(헤이세이 30년판) │(레이와 원년판) │등) │
│ │ │ │ │
├─────────┼─────────┼────────┼────────┤
│ │오노데라 이쓰노리(│이와야 다케시(岩│ │
│ 담당 각료(장관) │小野寺五典) │屋毅) 전 방위상 │ 2019년 │
│ │ │& 고노 다로(河野│ 9월 11일 개각 │
│ │ │太郞) 현 방위상 │ │
├─────────┼─────────┼────────┼────────┤
│ 각의 보고일 │ 2018년 8월 28일 │2019년 9월 27일 │ │
│ │ │ │ │
├─────────┼─────────┼────────┼────────┤
│ 구성 │권두특집, 다이제스│권두특집, 다이제│본문 중 국민의 │
│ │트, 본문(1~3부), │스트, 본문(1~4부│생명·재산과 영 │
│ │자료, 칼럼 등 560 │), 자료, 칼럼 등│토·영해를 지켜 │
│ │여쪽 │ 580여쪽 │내는 조직을 다룬│
│ │ │ │ 제3부를 제3, 4 │
│ │ │ │부로 세분화 │
├─────────┼─────────┼────────┼────────┤
│ │- 일본 주변에 대규│- 정치·경제·군│ │
│ │모 군사력 보유한 │사에 걸친 국가 │ │
│ │국가 집중 │간 경쟁 표면화 │ │
│ │ │ │ │
│ │- 영토, 주권, 경제│- 우주·사이버·│ │
│ │이익 등을 둘러싼 │전자파 영역의 중│ │
│ │이른바 '그레이존' │요성 부각 │ │
│ │사태가 증가·장기 │ │ │
│ 개관 │화 경향 │- 동중국해를 비 │ │
│ │ │롯한 바다와 하늘│ │
│ │- 북한 핵·미사일 │에서의 중국 군사│ │
│ │개발 등은 일본 안 │ 활동 강화로 안 │ │
│ │전에 중대하고도 절│보상 강한 우려 │ │
│ │박한 위협 │ │ │
│ │ │- 북한의 대량파 │ │
│ │- 중국의 동중국해 │괴무기 폐기가 이│ │
│ │군사 활동 급속한 │뤄지지 않고 핵·│ │
│ │확대 │미사일 능력에도 │ │
│ │ │본질적 변화가 없│ │
│ │ │어 일본 안보에 │ │
│ │ │중대하고도 절박 │ │
│ │ │한 위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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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6차례 핵 │ │
│ │- 과거 6차례 핵실 │실험을 통한 기술│ │
│ │험을 통한 기술적 │적 성숙도 등을 │ │
│ 북 핵무기 등 관│성숙도 등을 고려할│고려할 때 핵무기│ │
│련 │ 때 핵무기 소형화 │의 소형화·탄두 │ │
│ │·탄두화 실현에 │화 실현에 이른 │ │
│ │이르렀을 가능성을 │것으로 보임 │ │
│ │생각할 수 있음 │ │ │
│ │ │- 발사대 부착 차│ │
│ │ │량(TEL)이나 잠수│ │
│ │ │함을 이용해 일본│ │
│ │ │을 기습적으로 탄│ │
│ │ │도미사일로 공격 │ │
│ │ │할 수 있는 능력 │ │
│ │ │지속 보유 │ │
│ │ │ │ │
│ │ │- 일본 전역 사정│ │
│ │ │에 두는 탄도 미 │ │
│ │ │사일 수백 발 보 │ │
│ │ │유하고 실전 배치│ │
│ │ │ │ │
│ │ │- 2019년 5, 7, 8│ │
│ │ │월 신형으로 추정│ │
│ │ │되는 단거리 탄도│ │
│ │ │ 미사일 등을 발 │ │
│ │ │사. 탄도 미사일 │ │
│ │ │관련 기술의 고도│ │
│ │ │화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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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고유 영토인│- 일본 고유 영토│- 동일 표현 유지│
│ │ 다케시마(竹島·일│인 다케시마의 영│- 독도를 다케시 │
│ 독도 │본이 주장하는 독도│토 문제가 여전히│마로 표기한 지도│
│ │의 명칭) 영토 문제│ 미해결 상태로 │ 자료 계속 게재 │
│ │가 여전히 미해결 │존재 │ │
│ │상태로 존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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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12월 노│ │
│ │ │토(能登)반도 앞 │ │
│ │ │바다에서 경계감 │ │
│한국 해군 구축함/ │ │시 중이던 해상자│- 2018년 12월 20│
│일본 해상자위대 초│ │위대 P-1 초계기 │일 동해상에서 발│
│계기 갈등 관련 │ │가 한국 해군 '광│생 │
│ │ │개토대왕'급 구축│ │
│ │ │함으로부터 화기 │ │
│ │ │관제 레이더 조사│ │
│ │ │(照射)를 당함 │ │
│ │ │ │ │
│ │ │- 방위성은 2019 │ │
│ │ │년 1월 객관적 사│ │
│ │ │실을 정리한 최종│ │
│ │ │견해를 공표하고 │ │
│ │ │한국 측에 재발 │ │
│ │ │방지를 강하게 요│ │
│ │ │구 │ │
│ │ │ │ │
│ │ │- 자위대 초계기 │ │
│ │ │는 충분한 고도와│ │
│ │ │ 거리를 확보하는│ │
│ │ │ 등 한국 함정에 │ │
│ │ │위협을 줄 수 있 │ │
│ │ │는 비행을 하지 │ │
│ │ │않음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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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측의 부정│- 2019년판은 한 │
│ │ │적 대응 등이 한 │국 측의 부정적인│
│ │- 2016년 11월 지소│일 방위협력·교 │ 대응 사례로 ▲ │
│한일군사정보보호협│미아 발효로 북한 │류에 영향 │작년 10월 한국 │
│정(GSOMIA·지소미 │핵·미사일에 관한 │ │주최 국제관함식 │
│아)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각종│- 2019년 8월 한 │에 참석하려던 해│
│ │ 사태에 실효적·효│국 정부 지소미아│상자위대 함정에 │
│ │과적으로 대처하는 │ 종료 발표 │전범기인 욱일기 │
│ │데 필요한 다양한 │ │를 달지 못하도록│
│ │기밀정보 공유사항 │- 북한이 미사일 │ 한 조치 ▲ 작년│
│ │을 보호할 수 있는 │발사를 반복하는 │ 12월 발생한 한 │
│ │체제가 정비돼 한미│등 일본 주변 정 │국 구축함과 일본│
│ │일 관계 강화 기대 │세가 심각함을 더│ 초계기 간 대립 │
│ │ │해가는 상황에서 │▲ 한국의 지소미│
│ │ │한일·한미일 협 │아 종료 통보를 │
│ │ │력 중요 │거론 │
│ │ │ │ │
│ │ │- 그런데도 한국 │ │
│ │ │정부가 지소미아 │ │
│ │ │종료 결정을 한 │ │
│ │ │것에 대해 일본 │ │
│ │ │방위상은 "실망을│ │
│ │ │ 금할 수 없고, │ │
│ │ │지극히 유감이다.
│ │
│ │ │ 북한 문제 관련 │ │
│ │ │협력 등에서 이 │ │
│ │ │결정 후에도 한일│ │
│ │ │·한미일 간에 적│ │
│ │ │절한 협력을 할 │ │
│ │ │수 있도록 한국 │ │
│ │ │측에 현명한 대응│ │
│ │ │을 강하게 요구한│ │
│ │ │다"는 취지의 코 │ │
│ │ │멘트 발표 │ │
├─────────┼─────────┼────────┼────────┤
│각국(지역)과의 방 │호주→한국→인도→│호주→인도→아세│한국 기술 순서가│
│위 협력 내용 기술 │중국→러시아→아세│안→한국→유럽→│ 2018년판 2번째 │
│순서 │안… │중국→러시아… │에서 2019년판은 │
│ │ │ │4번째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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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세이(平成)는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 연호
※ 레이와(令和)는 나루히토(德仁) 현 일왕 연호(2019년 5월 1일 즉위)
/연합뉴스
다음은 2018년판과 2019년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 │ 2018년판 │ 2019년판 │비고(달라진 점 │
│ │(헤이세이 30년판) │(레이와 원년판)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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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데라 이쓰노리(│이와야 다케시(岩│ │
│ 담당 각료(장관) │小野寺五典) │屋毅) 전 방위상 │ 2019년 │
│ │ │& 고노 다로(河野│ 9월 11일 개각 │
│ │ │太郞) 현 방위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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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보고일 │ 2018년 8월 28일 │2019년 9월 27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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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권두특집, 다이제스│권두특집, 다이제│본문 중 국민의 │
│ │트, 본문(1~3부), │스트, 본문(1~4부│생명·재산과 영 │
│ │자료, 칼럼 등 560 │), 자료, 칼럼 등│토·영해를 지켜 │
│ │여쪽 │ 580여쪽 │내는 조직을 다룬│
│ │ │ │ 제3부를 제3, 4 │
│ │ │ │부로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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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주변에 대규│- 정치·경제·군│ │
│ │모 군사력 보유한 │사에 걸친 국가 │ │
│ │국가 집중 │간 경쟁 표면화 │ │
│ │ │ │ │
│ │- 영토, 주권, 경제│- 우주·사이버·│ │
│ │이익 등을 둘러싼 │전자파 영역의 중│ │
│ │이른바 '그레이존' │요성 부각 │ │
│ │사태가 증가·장기 │ │ │
│ 개관 │화 경향 │- 동중국해를 비 │ │
│ │ │롯한 바다와 하늘│ │
│ │- 북한 핵·미사일 │에서의 중국 군사│ │
│ │개발 등은 일본 안 │ 활동 강화로 안 │ │
│ │전에 중대하고도 절│보상 강한 우려 │ │
│ │박한 위협 │ │ │
│ │ │- 북한의 대량파 │ │
│ │- 중국의 동중국해 │괴무기 폐기가 이│ │
│ │군사 활동 급속한 │뤄지지 않고 핵·│ │
│ │확대 │미사일 능력에도 │ │
│ │ │본질적 변화가 없│ │
│ │ │어 일본 안보에 │ │
│ │ │중대하고도 절박 │ │
│ │ │한 위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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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6차례 핵 │ │
│ │- 과거 6차례 핵실 │실험을 통한 기술│ │
│ │험을 통한 기술적 │적 성숙도 등을 │ │
│ 북 핵무기 등 관│성숙도 등을 고려할│고려할 때 핵무기│ │
│련 │ 때 핵무기 소형화 │의 소형화·탄두 │ │
│ │·탄두화 실현에 │화 실현에 이른 │ │
│ │이르렀을 가능성을 │것으로 보임 │ │
│ │생각할 수 있음 │ │ │
│ │ │- 발사대 부착 차│ │
│ │ │량(TEL)이나 잠수│ │
│ │ │함을 이용해 일본│ │
│ │ │을 기습적으로 탄│ │
│ │ │도미사일로 공격 │ │
│ │ │할 수 있는 능력 │ │
│ │ │지속 보유 │ │
│ │ │ │ │
│ │ │- 일본 전역 사정│ │
│ │ │에 두는 탄도 미 │ │
│ │ │사일 수백 발 보 │ │
│ │ │유하고 실전 배치│ │
│ │ │ │ │
│ │ │- 2019년 5, 7, 8│ │
│ │ │월 신형으로 추정│ │
│ │ │되는 단거리 탄도│ │
│ │ │ 미사일 등을 발 │ │
│ │ │사. 탄도 미사일 │ │
│ │ │관련 기술의 고도│ │
│ │ │화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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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고유 영토인│- 일본 고유 영토│- 동일 표현 유지│
│ │ 다케시마(竹島·일│인 다케시마의 영│- 독도를 다케시 │
│ 독도 │본이 주장하는 독도│토 문제가 여전히│마로 표기한 지도│
│ │의 명칭) 영토 문제│ 미해결 상태로 │ 자료 계속 게재 │
│ │가 여전히 미해결 │존재 │ │
│ │상태로 존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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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12월 노│ │
│ │ │토(能登)반도 앞 │ │
│ │ │바다에서 경계감 │ │
│한국 해군 구축함/ │ │시 중이던 해상자│- 2018년 12월 20│
│일본 해상자위대 초│ │위대 P-1 초계기 │일 동해상에서 발│
│계기 갈등 관련 │ │가 한국 해군 '광│생 │
│ │ │개토대왕'급 구축│ │
│ │ │함으로부터 화기 │ │
│ │ │관제 레이더 조사│ │
│ │ │(照射)를 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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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위성은 2019 │ │
│ │ │년 1월 객관적 사│ │
│ │ │실을 정리한 최종│ │
│ │ │견해를 공표하고 │ │
│ │ │한국 측에 재발 │ │
│ │ │방지를 강하게 요│ │
│ │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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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위대 초계기 │ │
│ │ │는 충분한 고도와│ │
│ │ │ 거리를 확보하는│ │
│ │ │ 등 한국 함정에 │ │
│ │ │위협을 줄 수 있 │ │
│ │ │는 비행을 하지 │ │
│ │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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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측의 부정│- 2019년판은 한 │
│ │ │적 대응 등이 한 │국 측의 부정적인│
│ │- 2016년 11월 지소│일 방위협력·교 │ 대응 사례로 ▲ │
│한일군사정보보호협│미아 발효로 북한 │류에 영향 │작년 10월 한국 │
│정(GSOMIA·지소미 │핵·미사일에 관한 │ │주최 국제관함식 │
│아)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각종│- 2019년 8월 한 │에 참석하려던 해│
│ │ 사태에 실효적·효│국 정부 지소미아│상자위대 함정에 │
│ │과적으로 대처하는 │ 종료 발표 │전범기인 욱일기 │
│ │데 필요한 다양한 │ │를 달지 못하도록│
│ │기밀정보 공유사항 │- 북한이 미사일 │ 한 조치 ▲ 작년│
│ │을 보호할 수 있는 │발사를 반복하는 │ 12월 발생한 한 │
│ │체제가 정비돼 한미│등 일본 주변 정 │국 구축함과 일본│
│ │일 관계 강화 기대 │세가 심각함을 더│ 초계기 간 대립 │
│ │ │해가는 상황에서 │▲ 한국의 지소미│
│ │ │한일·한미일 협 │아 종료 통보를 │
│ │ │력 중요 │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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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런데도 한국 │ │
│ │ │정부가 지소미아 │ │
│ │ │종료 결정을 한 │ │
│ │ │것에 대해 일본 │ │
│ │ │방위상은 "실망을│ │
│ │ │ 금할 수 없고, │ │
│ │ │지극히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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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 문제 관련 │ │
│ │ │협력 등에서 이 │ │
│ │ │결정 후에도 한일│ │
│ │ │·한미일 간에 적│ │
│ │ │절한 협력을 할 │ │
│ │ │수 있도록 한국 │ │
│ │ │측에 현명한 대응│ │
│ │ │을 강하게 요구한│ │
│ │ │다"는 취지의 코 │ │
│ │ │멘트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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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지역)과의 방 │호주→한국→인도→│호주→인도→아세│한국 기술 순서가│
│위 협력 내용 기술 │중국→러시아→아세│안→한국→유럽→│ 2018년판 2번째 │
│순서 │안… │중국→러시아… │에서 2019년판은 │
│ │ │ │4번째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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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세이(平成)는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 연호
※ 레이와(令和)는 나루히토(德仁) 현 일왕 연호(2019년 5월 1일 즉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