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노후 보장 위해 개인연금 활성화해야"

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 확보 어려워
개인연금보험, 사망시까지 안정적 노후소득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적보험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개인연금의 역할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갈수록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충족시킬 복지재원과 노후대비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현 노후준비 실태도 불안하나 미래세대의 노후도 우려되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노후준비는 지속적으로 소득흐름이 보장되는 연금소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미 재정문제로 인해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혁이 있었으나 여전히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률과 유지율이 낮아 퇴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취약하다. 퇴직연금은 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기간이 짧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어려워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하다"며 "개인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안정적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써 개인의 장수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확보 수요 증가와 개인연금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면서 2018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연금보험 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 확보 수단 중 부동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노후소득에 대한 니즈가 연금수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연금보험만의 경쟁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하에서 보험상품별 영향 정도를 면밀히 파악해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부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