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제4차 본회의 열어 국민 정책 제안 심의·의결 경유차 줄이기 위해 취득세 차등화…자동차세 경감률 조정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해 사업장 감시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특히 농도가 높은 주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전망이다.이 기간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는 더욱더 깐깐해진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기구 대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 정책 제안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내용은 오는 30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국민정책참여단이 이달 7∼8일 열린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된다.당시 국민정책참여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하 고농도 시기) 시행할 미세먼지 감축 핵심과제를 ▲ 산업 ▲ 발전 ▲ 수송 ▲ 생활 등 4대 핵심 부문으로 나눠 확정했다.
이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와 자문단, 지자체·산업계·정부 등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1천명 이상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국가 산업단지 44곳과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원격 감시할 예정이다.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0t 미만인 중소사업장에는 한 해 2천억원 이상을 지원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대형사업장 1천156곳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계획을 수립해 이행 결과를 정부가 평가한다.
이들 사업장에는 별도의 강화한 배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현재 전국 대형사업장 635곳에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TMS) 결과의 실시간 공개는 올해 12월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이 같은 산업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고농도 시기 최대 1만2천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산업 부문 배출량의 25.1%, 국내 전체 배출량의 10.2%에 해당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고농도 시기에 배출량이 많은 순서대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20% 감축 운영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14기를 중단하는 데 이어 내년 3월엔 추가로 8기를 멈춰 세워 가동을 중단하는 석탄발전소를 22기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고농도 시기 최대 2천500여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석탄 발전 부문 배출량의 36.5%, 국내 전체 배출량의 2.2%에 해당한다.
수송 부문 대책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농도 시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등급 차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국내 내항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 시기는 올해 겨울로 앞당겨진다.
아울러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거래할 때 취득세를 차등화하고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경유차에 불리하게 경감률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수송 부문 저감 대책으로 고농도 시기 최대 4천900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송 부문 배출량의 14.5%, 국내 전체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일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에서는 도시의 경우 도로와 건설 공사장, 농촌의 경우 농업 잔재물 불법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 부문 저감 대책으로는 고농도 시기 최대 3천500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생활 부문 배출량의 16.9%, 국내 전체 배출량의 2.9%에 해당한다.
국민정책참여단은 4대 핵심 부문 외에도 ▲ 건강 보호 ▲ 국제 협력 ▲ 예보 강화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국과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이 제안한 핵심 내용을 의결한 뒤 세부적인 사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 대책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계와 이해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9일 개최한 산업계 협의체 회의에서 업계는 정부 대책이 자칫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이 집중적으로 숙의·토론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인 만큼 부문별 현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