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단기 GDP 영향보다 중기 투자위축이 더 우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강연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위원(시니어 펠로)은 27일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가져온 문제는 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세 둔화에 그쳤지만, 더 큰 우려는 불확실성 증가"라고 지적했다.샷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오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샷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만약을 대비해 초과 재고를 쌓아두거나 공급업체 여러 곳과 거래하는 등 효율성이 낮은 투자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비효율과 낮은 생산성이 경제 시스템에 포함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즉각적 피해보다 투자 쪽에서 발생하는 중기 피해가 더 크다"며 "미중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샷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미국에서 민감한 기술이 수출될 때 제한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 기술이 중국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특히 더 많은 제재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샷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자국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동맹국은 없다"며 "그만큼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하는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샷 연구위원은 "미국이 타국을 공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협력 여지가 차단되고 있다"며 "WTO 안에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