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국민 상식선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달 동안 검찰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봤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정의의 시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지난 한 달여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 혹은 ‘헌법수호’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봤다”고 썼다. 그는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었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검찰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그것(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세력의 저항이 거세기에 어렵다”고 했다. 박 시장은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도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강고하다”며 “국민이 가장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고 썼다. 그는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은 든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며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개혁을 완성해나갈 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법이 특정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