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조국 사퇴 요구 일축…'先 사실규명, 後 거취' 방침 세운듯 靑, '사법절차' 어느 단계인지는 언급안해…법원 판단까지 지켜볼 수도 조국 본인 기소·소환조사 등 檢수사상황에 따라 거취 변수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조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연일 사퇴 공세를 펴는 가운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나온 상황이지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충분히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야당의 조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를 어느 단계까지 볼 것인가이다.
이는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단순히 검찰 수사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확정짓는 법원의 판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조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거나 혹은 기소되는 것만으로는 장관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헌법상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단까지 구해본 뒤에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절차가 검찰 수사만 말한 것인가, 아니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 판단을 모두 거친 과정을 말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그것을 구분해서 정의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검찰에서 1차 수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떤 (사법적) 단계까지를 선으로 해서 판단할지 구분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앞서 이뤄지는 검찰수사 진행 과정은 그 자체로 조국 정국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거나, 나아가 조 장관 본인마저 기소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을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퇴 압박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현직 법무부 수장이 직접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해충돌'로 보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 장관의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재 상황만으로도 이해충돌의 여지를 안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조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에 대해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