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의 정치화 배경엔 정치의 사법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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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화 배경엔 정치의 사법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또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것이 누적되다보니,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주는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검찰을 향해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단과 방법의 과정을 지켜가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모아 가장 올바른 개혁 방안에 합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또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것이 누적되다보니,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주는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검찰을 향해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단과 방법의 과정을 지켜가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모아 가장 올바른 개혁 방안에 합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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