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그리스·브라질…감세 행렬에 '동참'

미국 독일 프랑스 인도 등 경제대국뿐 아니라 그리스 스웨덴 브라질 등도 잇달아 감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올해 7월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그리스 중도 우파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 개편을 통해 현행 28%인 법인세율을 24%로 4%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크리스토스 스타이쿠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지난 10년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 핵심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고(高) 부담-고 복지’로 알려진 스웨덴은 지난해 22%인 법인세율을 2021년까지 20.6%로 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은 21.4%다. 스웨덴 재무부는 “법인세 인하로 중소기업이 특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대외 환경변화에 맞춰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현재 34%인 법인세율을 1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치인 23.8%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인 소득세율도 27.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브라질은 올해 0%대 성장 우려가 나오는 만큼 획기적인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