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이전 브렉시트 연기 요청토록 하는 방안 등 검토 일부선 존슨 총리 '추밀원' 통해 '노 딜' 방지법 우회 가능성 제기
영국 범야권이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범야권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새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유럽연합(탈퇴)법을 통과시켰다.
야권은 그러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법안을 준수하지 않고 '꼼수'를 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27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야당 대표들은 전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집무실에 보여 '노 딜' 브렉시트 방지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리즈 사빌 로버츠 웨일스민족당 하원 원내대표, 캐럴라인 루카스 녹색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당 대표들은 이날 '노 딜' 위험을 즉각적으로 없애기 위해 유럽연합(탈퇴)법에서 규정한 10월 19일 이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스위슨 대표가 이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다만 야당 대표들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30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야당은 유럽연합(탈퇴)법 입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사규칙 24조'(SO 24)에 따른 긴급토론을 통해 의회가 의사일정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대비 계획을 담은 '노랑텃멧새 작전'(Operation Yellowhammer) 문서나 정부의 의회 정회 관련 법률 검토 문서를 추가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조기 총선을 원하는 존슨 총리에게 또 다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집권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 기간에 맞춰 다음 주 초 사흘간 '미니' 의회 정회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존슨 총리를 비롯한 보수당 각료들과 의원들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맨체스터와 런던을 오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보수당 부재 속에 의회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다.
범야권은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보수당 출신으로 '노 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존 메이저 전 총리는 존슨 행정부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식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을 통해 유럽연합(탈퇴)법 실행을 10월 31일 이후로 의도적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빈 대표 역시 야당 대표 회동에 앞서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 관해 명확한 준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코빈 대표는 "법 준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총리가 10월 31일 합의 없이 EU에서 떨어져 나가는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다음 주 의회에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도미닉 그리브 전 법무상은 법안 실행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존슨 총리에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