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현안 큰 이견…美 할 일 하고 있어" 당국자 "日수출규제 철회시 지소미아 재고 가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기와 관련해 "수주(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수행차 뉴욕을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9월로 예상됐던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우리는 9월 말까지 실무 협상이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공개적 성명을 봤다"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3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과 이를 계기로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셨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긴밀한 신뢰와 유대, 한미공조의 굳건함을,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북미 정상회담) 정신을 재확인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기후변화와 인권 등과 관련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유엔총회 기간 한중·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사실을 거론하며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미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수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가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굉장한 가정(big hypothesis)"이라면서 "우리는 핵문제 논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모두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화 모멘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북한은 이(발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대화 모멘텀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절제된 반응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와 관련, "미국은 무엇보다 한일 양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눈에 보이는 역할은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력히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한일 갈등으로 중국이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외교와 협력이 '한쪽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쪽에서 이득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공유된 전략적 목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의 첫 장관 회담에 대해 "잘 진행됐고 정중한 회담이었다"면서도 "이슈(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큰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간극을 좁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한일 갈등과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양국 간 간극이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명백히 보복적인 성격으로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됐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기 전에는 이 결정은 계속 갈 것이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우호적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정상이 만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언제까지 한일갈등을 해결할지에 대한 '협상 시간표'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27일 담화를 통해 "아직도 위싱톤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선(先) 핵포기' 주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논리는 분명하다.
먼저 비핵화가 돼야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국제사회 원칙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과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갈지는 협상 전술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과) 싱가포르 합의를 한 것이고, 그 합의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미국이 대외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