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유학이나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이 최근 3년간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5만259명이었다.
2016년 4만7천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천539명이 학업을 중단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3년간 학업 중단 학생의 48.7%(7만3천225명)가 고등학생이었다. 초등학생은 32.8%(4만9천217명), 중학생이 18.5%(2만7천817명)였다.
가장 많은 학업 중단 원인은 해외출국(4만5천232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2만7천917명, 중학생 6천181명, 고등학생 1만1천134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의무교육 대상인데 혼자 유학을 가는 등의 이유로 미인정 유학 처리된 초·중학생은 1만9천860명이었다.
서 의원은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을 유예한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무단결석 처리된다"면서 "이후 정규학교 교육 재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를 선택한 고등학생은 3년간 2만1천218명이었다. 학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퇴하는 고등학생은 2016년 3천707명, 2017년 3천414명, 2018년 3천181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질병 등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생은 3년간 4천650명, 장기결석 학생은 168명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고자 2013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공부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가량 숙려기간을 주고 위(Wee) 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숙려제 참여 학생은 2016년 4만241명, 2017년 4만1천689명, 2018년 3만3천2명이었다.
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결국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이 20.2%, 21.1%, 24.9%로 매년 늘어난 것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10명 중 7명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세밀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100%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