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연평균 400건, 기소율 70%대…매년 하락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가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4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복범죄 사건은 총 2126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403건, 2015년 474건, 2016년 479건, 2017년 389건, 지난해 381건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425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협박(1142건), 폭행(513건), 상해(392건), 면담강요(31건) 순이었고,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도 3건 있었다.

이들의 기소율은 2014년 78.3%에서 지난해 71.9%로 감소했다. 구속 비율도 2014년 45.3%에서 지난해 38.5%(145건)로 줄었다. 지난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신변안전조치’는 총 1172건으로 2014년 3102건의 38% 수준으로 낮아졌다. 금 의원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못 받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들의 신변안전조치와 함께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