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촛불집회 계기로 검찰개혁 당위성 부각…'조국 문제'서 '檢개혁' 국면전환 시도 이인영 "검찰개혁은 국민 명령"…일각서 "윤석열 거취 결단해야 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통해 검찰 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집단적 요구가 확인됐다며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 과거 '정치검찰'의 관행과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보수 야권의 대대적인 '조국 탄핵' 공세가 예고된 만큼 전선의 축을 '조국 문제'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민생과제로 옮겨 '기선제압'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민주당은 '촛불 국민'의 뜻을 받아 검찰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집결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부각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집회 참가자가) 100만이라고도 하고 200만이라고도 한다.아마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1천만일 수도 있고 2천만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명령을 검찰은, 또 국회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도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당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집회를 함께한 의원들도 저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회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집회에는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박찬대·김현권 의원 등과 정청래·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3년 전 엄동설한에 들었던 촛불혁명 시즌 1이 정권교체의 성과였다면 시즌 2는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이라며 "검찰개혁을 넘어 완전한 적폐 청산으로 시즌 1에서 못다 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민란, 민란이 정치 검찰을 제압하다.
검란을 이기다"라고 썼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200만명이 거리를 메웠다.
간 보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 "기득권 세력 몰아내는 개혁을 원한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한 달 반 넘게 이어온 '조국 정국'에서 수세국면에 몰렸던 민주당 내에서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조국 일가 수사'가 아닌 '검찰 개혁'으로 초점이 바뀌는 흐름이 조성됐다며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집회에서는 '조국 사수' 목소리도 컸지만, 이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국민 요구가 뜨거웠다는 것이 참석 의원들의 전언이다.
김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검찰의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거웠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장관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에는 확실히 검찰을 똑바로 바꿔놓으라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감에서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더욱 부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들을 반드시 통과 시켜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정치 개입'의 구태를 끊어내지 못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결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집권 여당이 검찰과 대립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라고 말했다.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론이 여권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6∼27일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은 49%로 '지나치다'(41%)보다 많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막말을 했다며 역공을 가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과 민경욱 전 대변인이 국민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냈다.이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국민을 '정신 나간 이들'이라 칭하는가 하면, 국민의 자발적인 집회를 '종북좌파의 관제 데모'라고 칭했다"며 "시대의 사명을 외면하는 정치 세력, 시대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