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中 '도시화' 전략, 기회로 활용해야

"중국 실질적 도시민 40% 불과
획일적 도시화로 효율성 떨어져
韓, 적극 참여 위해 채비 마쳐야"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오 승 렬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다음달 1일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맞는다. 톈안먼 광장에서는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기념일을 앞두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베이징 다싱(大興) 신공항도 개통했다. 이번 행사는 국력 과시에 더욱 치중한 느낌이다. 작년 봄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과정에서 산업기술 영역의 취약성으로 인해 상처 입었던 자존심을 살려보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읽힌다.

겉보기 화려한 국력 과시에도 불구, 중국의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4.4%에 그쳐 2002년 2월 이후 17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을 6% 이상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대안이 궁색하다. 중국 경제 성장의 촉진제였던 순수출(수출-수입)은 2011년 이후 성장률 기여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세계경기 위축과 중국의 생산설비 과잉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투자확대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어렵다. 거듭된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도 별 효과가 없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가 수반할 경제구조 변화와 국내 수요 확대가 중국 경제의 활로 모색에 중요한 요소다.

중국은 주민등록(호구) 제도를 완화해 농민을 도시로 이주시켜 도시인구 비율을 높이는 이른바 ‘도시화’ 전략을 후진타오 정부 때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농 소득격차 해소와 도시 건설에 따른 국내 수요 확대, 사회 현대화를 위한 다목적 정책이다.

2018년 통계에 나타난 중국의 도시인구 비중은 전체의 55% 수준이다. 하지만 농촌 호구를 유지한 채 도시에 임시 거주하는 인구나 광역도시 행정구역 내 농촌지역 농민 등을 빼고 나면 ‘진정한’ 도시 주민 비율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산업화된 나라의 도시인구 비율이 80% 이상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도시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만큼 경제성장의 여지가 더 남았다는 얘기다.

중국은 도시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토지보상액이 시장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까닭에 농촌 주민들은 토지 사용권을 넘기고 도시로 떠나기를 꺼린다. 중국 정부는 총 650여 개의 도시로 농촌 인구가 골고루 균형 있게 유입되기를 바라지만, 막상 농민들은 ‘기회의 땅’인 연안지역 대도시로 가기를 원한다. 상주인구가 약 2500만 명으로 포화상태인 베이징과 상하이는 인구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농촌 주민을 흡수하기에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나 교육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대부분의 도시는 농촌에서 이주한 인구에게 사회복지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14억 인구와 중국공산당원 수 8700만의 거대한 중국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어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린 효율적 산업기반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은 베이징으로부터’ 식의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가 비효율의 온상이다.

경제성장이 절실한 만큼 도시화를 위한 중국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은 시행착오를 통해 결국 토지소유 제도의 개혁 및 각 지역 경제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비교우위의 산업기반 발전, 복지제도 확충 등을 통한 균형 잡힌 도시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중국이 균형 잡힌 도시화에 성공한다면 인접한 한국 경제에 거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완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가 제공할 기회와 성장의 공간을 우리 경제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방안을 마련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