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진 미성년자 2만2천명…5.6%는 ‘다주택자’

5주택 이상 보유 미성년자 '105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를 분석,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2천명에 육박하며, 이 중 5.6%는 다주택자”라고 29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1천991명이며 이들 중 1천2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2주택 소유자는 1천1명,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은 105명이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경기도의 미성년자 주택 소유자가 4천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천579명, 경남 1천675명, 경북 1천543명, 전남 1천330명, 부산 1천278명, 충남 1천70명, 인천 1천3명 순이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643명으로, 이들이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1.8%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가 1천185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강남 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및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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