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57%급증…태국 국적이 최다

송기헌 의원 "불법체류자 사회적 갈등 늘어…제도적 개선해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3년새 57%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국적으로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 6566명으로 2016년(20만 8971명)보다 57% 증가했다.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15%(35만 5126명)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년 218만명 중 25만명(11.5%) 등으로 불법체류자 수와 비중이 해마다 증가했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만 743명인데, 이 중 14만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중국,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도 각각 7만54명, 5만1456명으로 태국 다음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몽골 1만7514명, 필리핀 1만3053명 순이었다.

지난해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은 3만1811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1만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7677명), 베트남(2257명), 러시아(1267명), 몽골(1191명) 순이었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지난해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77.4%인 2만 46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