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따른 구체적 피해사례 없어" "일본제품 불매운동,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한일 무역갈등을 두고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없었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역시 독일 자동차 등 다른 해외제품으로 대체돼 한국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의 입장차가 크고 안보, 정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등 통상 문제에서 시작한 양국 간 무역 분쟁은 최근 환율과 안보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중국은 한국의 1위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2번째로 큰 수출국, 3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전체 수출의 27%는 중국, 12%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교역 감소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을 통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또 "직접적으로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대(對)중 중간재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라며 "수출 다변화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무역갈등을 놓고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한국의 불매운동이 한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봤다.자유한국당 추경호·홍일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재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아직 한국 기업의 생산 차질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22.1%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량이 전월 대비 0.1% 감소하기는 했지만 6월(7.9%)에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본 것이다.
기재부는 "수출규제 영향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후 일본산 자동차 수입과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는 대폭 감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닛산 자동차 수입은 전월보다 74.6% 급감했다.
혼다와 도요타, 렉서스 차량 수입도 각각 70.5%, 37.3%, 38.6% 줄어들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달 3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48.0% 감소했다.
다만 이는 독일산 자동차 수입이나 베트남·대만 등지로의 해외여행으로 대체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기재부는 풀이했다.
지난달 BMW와 폭스바겐 자동차 등록은 전월보다 14.3%, 7.9%씩 늘었다.
베트남으로 향한 관광객은 3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4%, 대만을 찾은 관광객은 7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또 고용시장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한편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 등에 월별 등락은 있겠지만 서비스업의 양호한 증가세에 힘입어 고용시장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물가 상승률이 최근 낮아진 것을 두고 유류세 인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했다.
기재부는 "현재 상황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측 요인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된 'R(경기침체)의 공포'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실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수출은 7월과 8월 각각 1년 전보다 11.0%, 13.6%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올 2분기에 전년보다 7.0%, 3.5%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대외여건 악화 여파로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도 확대 양상"이라며 "미중 무역갈등 전개와 국내 민간 활력 회복 정도,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