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일자리 창출 조사' 발표 또 연기…은성수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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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 비판"부정여론 의식해 발표시점을 10월 말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시중은행 관계자)
금융위 "실무적 문제일 뿐 정치적 이유 전혀 없어"
"정치적 판단 전혀 아닙니다. 실무적인 분석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금융위)정부가 은행들의 일자리 창출 실태를 전수 조사해 지난달 발표하기로 한 '금융권 일자리 창출 효과 측정 계획'이 9월에서 10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국정감사를 앞둔 금융위원회가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의 은행권 채용 압박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에서의 금융권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는 조사에 착수했다"며 8월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대상은 KB국민 신한 우리 대구 부산 제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으로 한정됐다.
계획이 발표되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사실상 채용 압박" "고용 참사 책임 전가" "일자리 팔 비틀기"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금융업계를 비판해온 노동계와 시민단체, 언론의 떡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창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자는 순수한 취지일 뿐 채용 압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구조적 변화 추세 등을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히려 자금중개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은행권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자금중개 기능을 통한 다른 산업의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측정 방법에 대한 검토와 논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시각은 곱지 않다. 금융위가 부정 여론을 의식해 다음달 21일 열리는 국감 이후로 발표 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4대은행 관계자는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늦출수록 은행권의 부담은 늘어간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을 압박하기 위해 국감 직전에 발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고용 참사를 변호하기 위해 이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차례 논란이 됐고 늦을수록 더욱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한다"며 "실무적인 측정 방법에 시간이 걸릴 뿐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 절반 이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