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통계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북한경제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북한의 경제 회복세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된 흐름이 최근까지 이어졌을 뿐으로, 김 위원장의 역할은 물가·시장 안정 조치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정도라는 지적이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북방경제실 부연구위원은 KDI가 30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일각에서 말하는 최근 북한 경제의 개선세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한 회복의 연장 선상인지, 2012∼2013년 집권한 '김정은 효과'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북한경제가 달라졌다는 주장의 근거로 평양의 고층빌딩과 명품가게 등을 드는 경우가 있지만, 정보 차원의 증언일 뿐 북한 전반의 모습을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북한의 경제성장률 등을 토대로 김정은 시대에 북한경제가 달라졌느냐를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경제 총량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 이후 시기는 단절보다 지속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통계상 북한은 2016년 3.9% 성장했지만, 2017년 -3.5%, 작년 -4.1%로 역성장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김 위원은 명확한 변곡점은 1999년으로, 이전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후 거시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대외 무역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시기에 구조적 단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유엔 무역통계를 보면 수출의 경우 2001년까지 일본이 1위 교역 국가였으나 그 이후로는 중국으로 바뀐다.김정은 시대에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 위원은 전반적인 경제 추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강과 보건 측면에서도 김정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 등을 보면 1992년 악화했다가 1999년 다시 좋아진다"며 "2000년 이후 북한의 상황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장마당'으로 불리며 북한 경제의 30∼80%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에서는 김정은 효과가 관측된다고 김 위원은 분석했다.
쌀가격이 1㎏에 5천원 안팎에서 안정되고, 환율이 1달러당 8천원 정도로 유지되는 시점이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2∼2013년이라는 점에서다.
김 위원은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더는 불법으로 치부해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도입하는 등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며 "비공식 부문 성장과 안정화는 김정은 정권 이후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결과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가 급격히 변화했다기보다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된 회복의 모습이 최근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다만 물가와 시장 안정조치 등은 김정은 시대의 변화로, 북한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