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특위 구성…'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 회의장 배경 문구 변경 정경심 소환 조사 임박에 촉각…"檢개혁 동력 유지＋조국 부담 덜기가 숙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초동 촛불문화제'에서 확인된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촛불집회를 계기로 '조국 정국'의 초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공방이 아닌 검찰개혁 문제로 이동했다는 판단 아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욱더 강하게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실 벽면 배경 문구를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은 전진합니다'로 바꾸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에도 힘을 쏟았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집회 관련해 "검찰 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이 확인됐다"며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은 검찰개혁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며 "정치권이 지체 말고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광온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데 오히려 검찰개혁은 검찰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 방향은 옳았지만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국회와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검찰개혁으로 정국의 국면 전환이 이뤄졌다고 역설했다.
이종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촛불 민심은 조국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흠 문제보다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로 논의가 이동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조국 낙마'가 아닌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커다란 국면 전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어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국면 전환에 고무된 분위기지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교수에 대한 기소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조국 문제 부담을 어떻게 털어내느냐가 여권의 숙제"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 과거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됐다는 인식 아래 검찰개혁에 대한 고삐를 당길 태세다.
이를 위해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법제도 개선과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를 모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10월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욱 부각할 계획이다.
국감에서 보수 야권의 대대적인 '조국 탄핵'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전선의 축을 '조국 문제'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민생과제로 옮겨 '민생·개혁 정당' 이미지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에서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에서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장 직속의 민관 공동 특별기구를 제안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이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각종 불공정을 척결하는 데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