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내 사회합의 이룰 것…수능 절대평가 등 열어놓고 검토" "자사고·특목고 폐지 여부 연내 발표…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협조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입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라면서 "중장기 대입 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중장기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미래 인재 양성에 들어갔는데 한국 학생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창의력·문제해결력 등 미래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면 이때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학점제에 알맞은 대입을 치러야 하므로,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로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유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학종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종 개선방안 발표 후에 본격적인 논의 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수능 절대평가 공약이 담기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나 평가 방식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에 구성·출범하면 사회적 합의를 조금 더 끌어낼 수 있겠지만, 마냥 미뤄놓을 수는 없어서 교육부가 일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괄 폐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을 전면 폐지하면 학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에는 "(폐지해도) 학종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조금 보완해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른 활동을 어떻게 다양하게 볼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며 확답을 보류했다.
이어서 정시 확대 여론에 관해서는 "지난해 (공론화) 진통을 통해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까지 늘리기로 했으므로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할 것"이라면서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이 어떻게 현장에서 굴절되는지 살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중장기적 미래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모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의원 본인과 자녀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이나 제공할 정보는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학력을 위조해 총장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것이며,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