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원, 노동철학 이해 부족"…전문가들 "공정·투명성 강화해야" "무기계약직 넘어 일반직화 지향하는 서울시 정책 지지" 시각도
감사원이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감사원은 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1년여간 감사를 벌인 끝에 이날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무기계약직은 정부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 차원에서 정부 시책보다 한발 앞서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런 '노동 철학'을 감사원이 무시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시의 이런 반발에 학계 전문가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의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서울시 "이미 우리 직원인 무기계약직을 왜 검증하나"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감사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을 뿐 친인척 채용 비리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시에 따르면 '정규직화'의 의미를 중앙정부는 대체로 '무기계약직화'라고 인식하는 반면 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직화'로 여긴다.
무기계약직이 '중규직'으로 불릴 만큼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단순히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다.
특히 '무기계약직은 이미 검증을 거친 교통공사의 정규 직원이므로 일반직화를 위한 별도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반박 논리의 핵심이다.감사원이 지적한 '능력 실증 절차 부재'는 새로운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뿐 이미 정규 직원인 이들의 직류를 바꾸는 과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결국 친인척을 채용한 것 아니냐'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비리'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채용이 이뤄진 업무가 대체로 야간 정비 등 선호 직종이 아니며 지원 미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일반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 14.9%는 이번에 함께 감사를 받은 인천공항공사의 33.3%(6명 중 2명), 한전KPS의 16.3%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더욱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시는 주장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교통공사에 친인척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기는 했으나 일반직 전환 과정과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정부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까지만 고려하는데 서울시는 더 나아가 정년 이외의 차별까지 없앤 일반직 전환까지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라는 시대적 요구와 당위를 선도적으로 이행한 조치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감사원 지적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교통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감사원의 구색 맞추기 식 감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이 합작해 주장했던 고용세습과 불법 채용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는데 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 전문가 "채용 공정했다면 14.9% 나오겠나" vs "사전에 알았는지가 중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 14.9%는 채용이 공정했다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업무가 어렵고 힘들어 기피하는 일이라는 점 등은 핵심을 비껴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가 어렵든 쉽든 그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경비나 청소 업무일지언정 교통공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나"라고 되물었다.
박 교수는 "14.9%라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됐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더군다나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친인척 비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국민 인식과 굉장히 다르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사과하고 문제점을 밝혀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감사원의 지적이 옳다"고 단언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으면 내부 인사들이 정보를 독점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직종 전환 가릴 것 없이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정규직이 된 이상 업무가 어렵고 위험하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그런 자리를 원하는지 알지 않나.
하다못해 가장 힘든 직군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을 넘어 일반직화를 택한 서울시 정책을 지지하면서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일반직화에는 긍정적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재직자 친인척 비율 자체보다는 정규직 전환과정의 정보를 습득해 전환 발표를 앞두고 입직한 비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