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한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에 총 74조원 상당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0조원의 4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산정하는 커트라인은 2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안심대출의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20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공급은 현재로선 없다는 의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 결과 안심대출 전환 신청은 총 63만5천건, 금액으로 따지면 73조9천억원 상당이었다.
이는 당국이 최초 공급하기로 약속한 20조원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천만원, 부부합산 소득은 4천759만원이었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천600만원이었다.
당국은 29일 자정까지 신청받은 분량을 토대로 20조원 한도 내에서 안심대출 공급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권고한 대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한다.
금융당국은 신청 규모로 추정해볼 때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이 2억1천만~2억8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억1천만원은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자격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자가 40%까지 늘어날 경우 커트라인이 2억8천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커트라인은 최대 3억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주택가격 2억1천만원을 지원 상한선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천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천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심사과정에서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자가 나오면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으로 기회가 돌아간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추가 공급이 없다는 의미이자 기타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내놓을 추가 금리 부담 경감 대책도 당분간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집값 6억원,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해 금리를 2% 초반대로 낮출 수 있다.
손 부위원장은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몰리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여력이 충분한지 묻는 말에 "대환 수요 말고 보금자리론 자체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감이 있다"며 "시장 불안이 생기면 기획재정부와 국채 보유 물량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주금공의 재원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금공 MBS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은행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담대를 그보다 더 낮은 금리의 MBS로 바꿔서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면서도 "1차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은행이 대환해주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다 수취했고,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대 자산을 줄임으로써 내년부터 시행될 예대율 규제를 맞출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안심전환대출에 참여함으로써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커지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감면받는 혜택도 있다"며 "향후 3년간의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 평가수익도 같이 거둘 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안심대출 공급으로 앞으로 20년간 매년 최대 3천300억원 상당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다.
대환은 내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환이 종료되는 12월말이 대환 대상 확정 시점이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연락을 하면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된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 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