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30일 충남 논산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9 충남지방정부 한마당대회'에 참석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하자"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를 확충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비율 등을 시군구와 사전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시도중심의 자치분권 추진으로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도자치와 시군구자치가 상호 대등·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226개 시군구가 의지를 갖고 똘똘 뭉쳐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 등이다.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이 다가오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시장은 충남의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들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재정분권은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지방소멸 위기에 정부·정치권 함께 적극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충남지방정부 한마당대회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전국시군구협의회가 후원한 행사로, 충남지역 시장·군수, 시의회의장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