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변호사도 참여 조국 "검찰개혁 방안 신속히 제안해달라"…매주 회의 속도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위원회는 첫 회의 직후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1호 권고를 내놨다.
위원회는 매주 회의가 끝날 때마다 권고안을 내놓는 속도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검찰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요구했다.법무부는 이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2010∼2012년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으며 검찰개혁 공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2기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이탄희 전 판사(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은 김용민 변호사, 검사 출신으로 성범죄 등 여성 인권 관련 사건에서 목소리를 내온 오선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천관율 시사인 기자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1기 위원회와 달리 검찰 내부 구성원도 위원으로 포함했다.
형사부 근무 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검찰 수사관 1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지난 주말 100만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 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이상 아니다"라며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권한 자체의 문제, 여기에서 비롯된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논의의 지향점은 검찰 조직·문화의 변화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검찰 조직과 문화가 개혁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 조직과 문화 부문에 더욱 유의해 개혁안을 구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1차 전체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라"는 1호 권고를 내렸다.
이를 위한 관련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인지부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 본연의 기능인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자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부 검사가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나 요직 발령은 20%밖에 안 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독점한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 검찰 조직을 개편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열어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위한 큰 틀은 1기 위원회에서 논의한 만큼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게 목표"라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출범해 지난해 7월까지 1년 남짓 활동했다.1기 위원장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가 임명돼 공수처 설치, 검찰과거사위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