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曺통화 논란' 거론 해임 촉구…與 '윤석열 책임론'까지 언급 野 "경제정책 전면 전환해야"…與 "어리석은 반대 위한 반대"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30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을 벌였다.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조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여야는 사흘 내리 검찰 개혁 및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하며 불거진 '통화 논란' 등을 비판하며 해임을 촉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한국당과의 '내통'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로 화살을 돌리며 엄호에 나섰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한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것은 적절한가"라고 지적한 뒤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거론하고 "결단을 내려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이 총리는 이에 "제기된 문제는 조사 중이다.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며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발동해 법 질서를 지켜달라"고 했다.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정부·여당은 가족 개혁도 못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조국 사태로 경제지수를 망친 것도 모자라 도덕과 정의, 국민 자존심까지 폄훼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지금은 자기 편을 수사하니 다른 말을 한다"며 "그 지시는 진짜가 아니라 '쇼'로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로 화살을 돌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까지 거론했다.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검찰 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오직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기가 막히게 조 장관의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정치 검찰'과 한국당은 수사 기밀에 대해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며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윤 총장 체제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윤 총장 포함 이번 수사를 진행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전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나는 사퇴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했다던데 맞느냐"고 이 총리에게 물었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에 "대통령 인사권에 검찰총장이 명백히 도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도 온통 '조국'"이라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러는 사이 민생경제는 파탄난다.
정쟁의 블랙홀, '조국 대전'을 벗어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경제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부 정책 옹호에 주력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투자와 고용, 생산과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폭락했고 빈부격차는 사상 최악에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을과 을의 대결 양상을 부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가뜩이나 어렵고 대외 악재로 힘겨운 우리 경제에 십자가를 지우는 격"이라며 "집값을 잡기는 커녕 올리기만 하고, 경제와 사람만 잡는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이 경제 정책 대안이라며 내놓은 '민부론'을 역공세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한국당의 민부론은 어리석은 당리당략적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협력하라"고 했다.같은 당 정성호 의원 역시 "최근 야당이 발표한 경제 대안 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747'의 재론이라거나 '줄푸세'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