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폴더블폰 핵심소재도 수출 허가

반도체 규제 조치 이후 다섯번째
WTO 위반 회피 위해 승인한듯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허가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폴더블폰과 롤러블TV 등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화면 제작 등에 쓰인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중순께 한국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수출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수입하는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일본이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시작한 뒤 총 5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여 만인 8월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불화수소는 거의 두 달 만인 8월 말 첫 수출 허가를 내줬다.

일본은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개별허가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가량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현안별로 수출허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8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아직 추가로 개별허가를 요구한 품목은 없다. 양국 간 관계가 악화하면 일본이 수출 절차를 일방적으로 까다롭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