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위비 추가 부담' 인식 하에 대북·대중 대응 상황 고려 필요성 제기 한일에 "여느 때처럼 생각 말아야"…주한미군 준비태세 당국검토 필요도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 안보정책에서 강경론을 이끌다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더 나은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관여를 늘릴 때라고 언급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행사의 기조연설에 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와 중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성장 등을 거론하며 "이런 우려의 모든 것이 한국과 주변에 대한 중요한 리스크와 위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 비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 더 나은 방위비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
아시아의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인식 하에 액수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대중 대응 등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답에서도 "미국과 동맹국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함과 동시에 김정은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기본 입장은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한국이 이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비용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라고 하는 게 부적절하지는 않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부담 압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이렇게 말하겠다.재조정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하며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숫자가 어떻든 협상 시작에 내놓은 액수는 시작 액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하지만 여느 때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경질되기 전인 7월말 방한했는데 그의 방한을 전후해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달 시작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연합훈련과 준비태세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병력의 슬로건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이고 그들이 오늘밤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미국인의 안전에 대해, 그들이 거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한미연합훈련 축소의 영향을 거론하며 "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