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검찰개혁 정면충돌 예고…"검찰개혁 국감" vs "조국 국감" '비핵화' 등 외교·안보 이슈, 돼지열병·경제정책도 핫이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2일 오른다.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가 국감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788개다.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이어지는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두고 대격돌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 검찰개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국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은 '조국 대전 3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조 장관 의혹을 정조준했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면서 조국 정국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국감'을, 야당은 '조국 국감'을 단단히 벼르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콘셉트를 '민생국감'으로 정하고 정책질의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조국 공세' 차단을 위해 검찰개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조국 이슈' 외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등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현안도 무게감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갈등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결정 중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외교 사안과 확산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 정부의 경제정책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은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감 모드' 돌입을 알리며 일제히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국감 3대 기조'로 제시하고 "국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정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되, 합리적 자세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쳐달라"며 "조 장관을 저희가 꼭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야만 대한민국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며 "민생 이슈와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겠지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한국당 국감 상황실 앞에는 '文(문)실정·조국 심판 국정감사' 문구가 담긴 현판이 내걸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의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있지만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다른 국정현안도 엉망진창"이라며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중구난방'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키는 전환점이 돼야한다"고 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회의장에 '이게 조국이냐. 국감으로 바로세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뒷걸개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