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서 8~16km 떨어진 양쪽 지역에 '통관수속시설' 다수 설치" EU, 수용 여부 불확실…존슨 총리 "어떤 일 벌어지든 EU 탈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한 달 앞두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르면 1일 최종적인 브렉시트 계획안을 EU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안에는 논란이 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 '안전장치'(backstop) 대신에 국경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양측 지역에 여러 개의 '통관수속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한 언론은 전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하면 EU는 영국과 협상 대표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7, 18일 EU 정상회의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국의 최종 입장을 담은 브렉시트 계획안 공개는 향후 브렉시트 운명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30일 "존슨 총리가 24시간 이내에 최종적인 브렉시트 계획안을 EU 지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1일 (EU에) 전달될 영국의 브렉시트 계획은 전체 아일랜드를 하나의 경제지대로 만든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로 나뉘어있는 아일랜드섬 전체를 하나의 경제지대로 만들면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농산물과 식료품은 국경에서 통관검사 없이 이동하게 된다.
영국 정부의 계획안에는 공산품에 대한 관련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에 EU의 법규를 적용할 경우 북아일랜드 정당들에게 이에 대한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들도 제시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 계획안은 EU 측이 협상의 결정적 장애 요소라고 거론하는 세관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면제해주거나 검증된 무역업자에겐 통관 혜택을 주는 방식 등에 여전히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측은 이와 같은 계획의 세부방안에 대해선 양측이 브렉시트 이행(전환) 기간에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BBC 방송은 이와 관련해 영국의 최종 계획안은 논란이 되는 브렉시트 안전장치 대안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5~10마일(8~16km) 떨어진 양쪽 지역에 최대 10개의 '통관수속시설'(customs clearance sites)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아일랜드방송인 RTE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는 국경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물리적 장애물도 없으며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체크하는 곳도 없다.
한 마디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
영국과 EU가 작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는 이처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도록 했다.
이것이 이른바 논란이 되는 '안전장치'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안전장치 탈퇴에 관해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EU에 종속될 수 있다며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을 줄곧 거부하고 있다.
존슨 총리도 안전장치에 반대하며 북아일랜드는 EU 관세동맹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대안을 고민해왔다.
존슨 총리가 대안으로 마련한 영국 정부의 계획안은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국경에서 일정 정도 떨어져 있는 양쪽 지역에 사실상 세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통관수속시설'을 최대 10개 만들자는 것이다.
이곳에서 국경을 넘어가는 물품을 검사해 자료가 세관 당국에 제공되면 통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국은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어떤 트럭, 배송물을 살필지 결정하게 된다.
또 한쪽 지역의 통관수속시설에서 다른 지역의 통관수속시설로 넘어가는 물품에 대해선 GPS(위성항법시스템)나 추적 장치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EU가 받아들일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존슨 총리는 맨체스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
우리는 상당히 큰 진전을 이뤘고, EU 친구들이 우리를 도울지, 우리가 (브렉시트를 위한) 올바른 착륙지대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존슨 총리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10월 31일에 (EU에서) 나올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총리실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이 신문에 EU가 영국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50대 50"이라면서 "EU가 다음 단계 협상에 건설적으로 접근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EU의 고위소식통은 "존슨 총리의 제안에 큰 진전이 없으면 양측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또 북아일랜드 사회민주노동당의 콜룸 이스트우드 대표는 "(통관수속시설이 국경에서) 1마일, 5마일, 10마일 떨어져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국경을 넘을 때) 체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제적·안보적 도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