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당 일각서 '윤석열 사퇴론'도 한국당 "검찰 죽이기 중단하라"…대규모 장외집회로 공세 강화 '조국 출석' 대정부질문서 여야 공방…"조속한 검찰개혁" vs "조국 파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까지 제기되며 정국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특히 윤 총장에게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을 지렛대로 삼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었다.
민주 "검찰개혁, 윤석열 대답해야"…한국 "문 대통령이 방해" / 연합뉴스 (Yonhapnews)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을 '검찰개혁 방해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윤 총장 압박을 통한 '검찰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검찰개혁 국감'과 '조국 심판 국감'을 기조로 내세운 만큼 조 장관 문제와 검찰개혁을 화두로 한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일 검찰을 정조준하며 검찰개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집결한 것에 고무된 민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여 나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윤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
스스로 개혁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에 당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이날 검찰이 3곳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점검한 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에 민주당은 신속한 대처는 평가하면서도 내용 면에서 미흡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러나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개혁 실현을 위한 대책 발굴에 주력했다.
검찰개혁을 압박하는 동시에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불만 기류도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윤 총장이 요청한 문 대통령과의 독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 인사를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낼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여권 내에 퍼지면서 불쾌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으로, '윤석열 사퇴론'도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을 겁박했다는 것인데,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의 정면 충돌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국당은 여권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며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때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대통령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조국 수사 물타기'이자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한국당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을 도출하려는 민주당의 복안을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패싱'하면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반드시 수정·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거론했다.
한국당은 또 개천절인 오는 3일 '사법체제 전복 저지 투쟁'을 기치로 내세운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여권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축소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 등을 놓고 대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검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조속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한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며 '조국 파면' 공세를 퍼부었다.
오는 2일 막 오르는 국감에서 더욱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정국 향배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황 대표의 출석을 '검찰 겁박 쇼', '면피용'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자당 의원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