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적자냈는데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한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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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무소속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이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다.한국전력은 2017년 1조4000억원 이익을 낸 후 1년 만인 2018년 1조1700억원 손실을 냈으나 기관장에게 1억7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석유공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8000억원대의 손해가 지속됐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광물자원공사도 5년 연속 연평균 80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한데다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2년 연속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했다. 철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도 각각 5400만원과 8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LH는 2018년 결산 기준 부채가 130조원, 부채비율이 283%에 달하는 부시 상태인데도 4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줬다. 지난해는 1억10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유성엽 의원은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고도 경영을 잘했다고 수천만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뿐일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