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작업 착수…검사장 전용차도 폐지 피의사실 공보준칙 등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강구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검찰청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 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최근 긴장감이 감돌던 청와대와 검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다만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을 선별한 뒤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검찰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력 기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파견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찰 스스로 제시하면서 내부 구성원의 상당한 동요가 예상된다.
다만 검찰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이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총 37개 기관에 57명이다.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위 3가지 시책과 별개로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검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세우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전국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이후 대검에서 각 검찰청이 수렴한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개혁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일선 검찰청에서 자율적 의견수렴에 나서기를 바라지만, 대검 차원에서도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의견수렴 기간은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발표에 대해 "대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