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교수, 대검 반부패부·고검 폐지 제안도 민주당 의원 20여명 참석…"검찰개혁 국민 명령 뜨겁다…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더좋은미래, 더미래구상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민평련 대표 우원식 의원, 더좋은미래 대표 진선미 의원, 더미래구상 대표 박정 의원 등 2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자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 지체할 수 없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비대한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확고히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과잉 압수수색,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정치적 내통에 해당하는 부당거래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은 떡을 나눠 먹으며 대통령의 개혁 지시 사항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그 어느 때 보다 국민 요구가 높고 검찰개혁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지금 이 시기와 상황을 놓치면 검찰개혁이 언제 가능할 지 알 수 없어 당력을 집중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켜봤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로, 검찰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서초동의 100만이 넘는 촛불은 검찰에 대한 준엄한 요구로, 검찰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흔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분노와 항거"라며 "기소독점주의에 맞선 수사개혁 방안이 필요한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진선미 의원은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특수수사부 폐지는 서초동 현장에서 시민들이 뜨겁게 외친 구호"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 뜨거워지고 있고 검찰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사명"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과 김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하 교수는 발제에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 폐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고등검찰청 폐지, 대검 형사부·공공수사 업무의 지방검찰청 이관, 검사장 직선제 등을 주장했다.
하 교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중수부 부활과 다를 바 없는 반부패부는 폐지돼야 하며, 과도하게 비대해진 특수부도 축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교수는 "고검은 검찰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업무가 지검이나 대검과 중복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며 "광역시도별 또는 전국 지검별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 직선제를 통해 검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공수처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보장하고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제대로 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