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개혁, 윤석열에 마지막 기회" 압박…野 "검찰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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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일 검찰에 맹공
윤석열 '찬찬히 검토' 입장에
이인영 "신속·강력하게 해야"
이낙연도 "전례 본적 없다" 비판
野 "정부·여당이 檢 겁박"
與 “‘찬찬히’ 아닌 ‘신속·강력’ 개혁해야”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회의에 참석해 “검찰은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를 남 얘기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이 삼각편대를 이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윤 총장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윤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를 ‘찬찬히’가 아니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것이 국민이 검찰에 허용한 마지막 기회”라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검찰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 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이 총리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대통령 지시에 대해 하부 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처음 열린 검찰개혁 특위 회의에서 특위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주민 위원장을 필두로 이종걸 이상민 이춘석 등 중진 의원과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외부 인사는 전문성과 참여 의지가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를 찾고 실현해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野 “정부·여당이 개혁 가로막는 주체”정부·여당의 연일 이어지는 검찰개혁 압박에 야당은 ‘검찰 죽이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며 “(여당에서) 윤 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 자체 시행령과 준칙 개정을 통해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의 ‘우회로’에도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시행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감시가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며 “(개정안은) 법으로 제정할 것을 시행령으로 해 입법권을 ‘패싱’할 경우 그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부는 이를 반드시 수정·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3일 개천절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와 여당이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절반이 넘는 반대 여론에 눈 감고, 서초동의 촛불만 바라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은 법질서를 뒤흔드는 문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조국 일가족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현/고은이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