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이 간과하고 있는 것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그제 내놓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5개월간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대책치고는 미흡한 게 적지 않아서다.

이번 대책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의 가동을 멈추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거론되던 것들이 망라돼 그리 새로운 게 별로 없는 데다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發) 미세먼지’ 대책은 사실상 빠져 있다.

‘외부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대책 시행으로 야기될 문제점도 우려스럽다. 국내 제1의 발전원인 석탄발전 가동을 크게 줄이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전력은 석탄보다 발전 단가가 1.5배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탈(脫)원전 탓에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것이다.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존 대책 나열식 미세먼지 대책은 자칫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소공인 등의 생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경유차 보유세 인상,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예보 시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미세먼지 대책이 꼬이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 집착’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이 지난해(41.7%) 급증한 것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부족한 전력을 석탄발전에 상당부분 의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들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탈원전’에 이어 제대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탈석탄’ 목표까지 제시했다. 정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을 배제하고 대책을 논의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모순이 속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