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단기알바 예찬장' 된 노인일자리 기념식

'27만원 알바' 비판에 사업 홍보
노인일자리로 고용지표 '분식' 정당화

노경목 경제부 기자 autonomy@hankyung.com

각종 요리가 담겨 나온 식기가 밝은 불빛 아래 반짝였다.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2019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 이어진 오찬에서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의 성과와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며 이 같은 행사를 열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정부 인사와 여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참석자는 500여 명을 헤아렸다. 2004년 시행을 시작한 노인일자리 정책은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돼 왔지만 이 같은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 이외에 여의도공원에서 노인일자리 홍보관을 운영하며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도 열었다. 행사 전체에 사용된 예산은 2억5000만원이다.

복지부 등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노인일자리 홍보에 나선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은 64만 명. 이 중 70% 정도가 1주일에 서너 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다.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통학 안전 지도 등 큰 의미가 없는 일거리가 주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를 74만 개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1년에는 80만 개를 채우는 것이 목표다. 자체 행사를 열어서라도 노인일자리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야 하는 이유다. 이 부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노인일자리는 사회 활력과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2021년 8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당도 27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여서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 복지가 공공근로 형태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일자리 통계 분식’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별 고용동향은 60대 고용이 크게 늘고, 30대와 40대 고용이 줄어드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놓고 정부는 “전체 고용이 늘었다”며 자화자찬한다. 현장에 나가보면 60대 고용 역시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제대로 된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빈자리를 27만원짜리 노인일자리가 채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념식 주최 측은 이마저 성과로 홍보했다. 강익구 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소득 보전을 넘어 고용지표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거액을 들여 홍보하고도 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고민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