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괄적 합의 먼저'-北 '단계적 합의' 이견 해소가 관건 협상 장소는 아직 공개 안돼…유럽 등 제3국 가능성
북한과 미국이 양국 정상의 6·30 '깜짝' 판문점 회동 후 98일만인 오는 5일 실무협상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여정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이번 실무협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따라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정상회담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만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제1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 때처럼 비핵화의 본질을 다루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일 "조미(북미)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측 대표들은 조미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실무협상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협상팀이 본국과 소통하기 어려운 평양이나 판문점보다는 스웨덴 등 북한대사관이 있는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실무협상의 관건은 지난 2월 28∼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다.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였고 결국 회담은 결렬됐다.
당시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거기에 이르는 단계를 구체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주장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단계적 합의'를 주장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여러 계기에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이는 상응조치에 국한한 것이고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데에는 여전히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확인한 북한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된 입장을 들고나온다면 이에 따른 상응 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해온 북한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다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로 내세웠다.
이를 두고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 요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북한이 제재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다면 차기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었던 데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이 있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제재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되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바로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