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안 정책으로 내놓은 '민부론'(民富論)을 반박하는 팩트체크 문건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현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되는 만큼 의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팩트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배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36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한국당의 민부론을 '소득주도성장 폐기', '혁신규제개혁', '경제적 자유 확대' 등 11가지 과제로 정리해 통계 수치 등을 들어 반박하고 대응 기조를 제시했다.
정책위는 문건에서 민부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팩트는 외면, 정책은 균형감 없고 재탕"이라고 총평했다.특히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 잠재성장률이 추락했다는 것은 사실과 상이하며, 가계 부채 급증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금융 완화가 주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치우친 정책이며, 시장 만능주의에 근거해 시장실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이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해 제시한 20개 정책과제 중 8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유사하다"며 "현 정부 정책 방향을 표현만 다르게 바꾸거나, 세부과제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달성' 등 민부론이 제시한 3대 목표에 대해서도 "국민소득이 매년 4%씩 꾸준히 증가해야 가능하고, 중산층 비중이 매년 0.9%p씩 증가한다는 전제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전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소득보강, 촘촘한 사회안전망, 핵심 생계비 절감을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책 노력으로 가계소득 개선을 통한 내수 기반 강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향후 속도를 낼 과제는 더욱 가속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여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래 동결한 사례는 없다"며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