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비협상 관련 "달라는 쪽은 많이 달라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한미동맹 관계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좋은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존 협상 항목 말고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자산 전개비, 연합훈련비용까지 요구하는데 이는 SOFA 근거에 위배된다"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금년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라면서도 "원래 좀 달라고 하는 데는(쪽은) 많이 달라고 하고, 지원하는 데선(쪽에선) 합리적 범위에서 적정 지원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최근 종료된 1차 협상에서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무슨 항목이 어떻게 된다, 제도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가 (그렇다)"라고 비껴갔다.

그는 '방위비 분담은 지금까지 협상 10차례 하는 과정에서 매년 증가만 해왔나'라는 질의에 "대부분 증액된 때가 많이 있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협상) 할 때는 감액한 사례도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방부서 다 알고 있고, 국방부도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